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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진 (西南政法大學)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한중관계연구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243 - 266 (24page)
DOI
https://doi.org/10.33575/KCRR.2021.7.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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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민법은 사람의 민사권리는 생존하는 동한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만 보면 사자의 권리는 부정된다. 이는 사람이 죽으면 민사행위능력이 소멸하여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은 그 자체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생존하는 동안 형성된 성명, 초상, 명예, 영예, 프라이버시 등의 인격이익은 사후에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자의 인격이익을 보호함에 있어 근거법은 무엇인지, 사자의 인격이익 침해의 법적성격은 무엇이며,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누가 청구하는지, 나아가 이러한 인격이익을 언제까지 보호하며, 침해되었을 때 구제내용은 어떠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자의 인격권 침해와 관련하여 중국의 대표적인 판례인 이른바 ‘연꽃녀 사건(荷花女案)’과 ‘해등법사 사건(海灯法师案)’을 한국의 ‘이휘소 사건’과 ‘이효석 사건’을 비교하면서 양국의 사자 인격권 보호에 관한 학설, 권리주체, 보호기간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한중 간 발생할 수 있는 사자의 인격권 침해 분쟁해결은 물론, 양국의 민법 상 인격권 보호의 비교법 연구에 좋은 자료로 제공될 것이라 본다.
#사자 #인격권 #민사책임 #명예권 #청구주체 #중국민법전 #The dead #Personal rights #Civil liability #Right of reputation #Claimant #Chinese Civil Cod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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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김민중 / 2011 / 사자(死者)의 인격권 / 동북아법연구 5(1):237~283 dbpia 장병일 / 2010 / 死者의 생전 법률행위와 사후 人格의 보호 - 대판 2008.11.20. 2007다27670(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한독사회과학논총 20(4):137~162 google schola 지홍원 / 1979 / 인격권의 침해 / 사법논집 10 google schola 최행식 / 2011 / 死者의 人格權과 遺體 ․ 遺骸에 대한 권리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원광법학 27(2):53~72 google schola 咸錫泉 / 2001 / 死者 名譽毁損과 事實ᆞ論評의 區別 基準에 關한 小考 / 저스티스 34(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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