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695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1 - 40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호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 및 간병 등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를 받을 권리는 「대한민국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일정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조문을 통해 국가가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헌법상의 의무를 부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비대면이 필수인 시대에 장기요양과 같이 대면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더욱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등급을 받아야 하며, 인정 기간이 경과하면 갱신절차를 통해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정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같은 비대면시대에, 더욱이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로서 운신이 어려운 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서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일을 갱신 때마다 해야 하는 것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보다 간소화하고 수요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포털과 장기요양기관 종합정보 관리시스템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수요자는 신청 의사만을 자신이 다니고 있는 의료기관에 밝히고, 의료기관이 진단서 등을 직접 발급해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으로 대리 신청하는 방법 등을 이용한다면 수요자의 편의는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등급을 받았으나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등급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장기요양심사위원회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이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러 번의 구제절차를 거칠 수 있는 점은 그만큼 권리가 구제될 기회가 많은 것이므로 수요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구제절차는 수요자가 결과에 승복할만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장기요양심사위원회 대신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를 1차 구제절차로 하고 현재는 신청할 수 없는 행정심판절차를 2차 구제절차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인정심사를 담당한 기관이 그에 대한 이의제기를 다시 심사하는 것에 대해 수요자가 그 심사가 온전히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하다고 믿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절차 #신청방법 #행정심판 #수요자 편의 #메디케이드 #수발보험 #Long-term care insurance #application procedures #application methods #objections #procedures for objection #medicaid #administrative appeal #Fair evaluation #consumer convenienc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