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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유한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43 - 164 (22page)
DOI
https://doi.org/10.33388/kais.2021.1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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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술 선진국들의 경우 기존의 기술혁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술개발 못지 않게 국가 전략물자 및 주요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바야흐로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국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혁신정책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 보호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실행 또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산업기술 보호 역량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양국의 산업기술 보호 정책 전개에 대한 경험적 일반화를 모색해 봄은 물론 나아가 국내 산업기술 보호 정책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일본의 산업기술 보호 정책에 따른 요인에 있어 일부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배경을 신제도 주의적 관점에서 경로의존성과 제도적 중층성을 들어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국내 산업기술 보호 정책 분야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관련 제도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제시하고 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내 산업기술 보호 역량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산업기술 보호 #기술보호 정책 #신제도주의 #제도적 중층성 #경로의존성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Technology Protection Policy #New Institutionalism #Institutional Layering #Path 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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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google schola 구태언 / 2015 / 산업기술 보호제도를 위한 법률적 준비사항과 해외제도와의 비교법적 검토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9 / 주요 산업별 수출의 경쟁력 및 경제적 기여도 분석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20 /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구조변화 대응전략 google schola 김보은 / 2016 / 한국 공직윤리제도의 제도적 중층성 / 현대사회와 행정 26(3):1~3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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