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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하나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산업보안경영전공) 하리다 (단국대학교) 이환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제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7 - 40 (14page)
DOI
10.48206/kceba.2021.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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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한국 창업 생태계의 변화 분석’ 결과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제2벤처붐이 도래했으며, 2000년대 초반에 대비하여 법인창업, 벤처투자가 약 2배 이상 증가하고 기술 기반 창업기업도 22.9만개를 넘어섰다. 하지만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정부의 창업지원 예산도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 세계에서 배출한 신규 유니콘 기업 291개사 중 한국은 1개사를 배출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업계와 학계에서는 스타트업의 성장 저해 요인들을 다양하게 분석해왔다. 이 중 ‘산업기술유출’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미래 유망사업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사물인터넷, 가상·융합현실 분야의 진출을 위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술유출의 사례를 분석하고 두 가지 경로로 구분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내부요인으로 의사결정 갈등으로 인한 인적자원 관리의 부주의이며, 둘째는 외부요인으로 아이디어 발표 단계나 타사와의 협업 단계, M&A 과정 같은 프로세스 상 보안체계의 미흡으로 인한 유출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두 요인의 사례들을 토대로 사업보안을 위한 내·외부의 교육과 보안 지원 제도 구축의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하여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스타트업의 보안관리 체계 수립에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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