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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혜원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69 - 298 (30page)
DOI
dx.doi.org/10.52183/KSPE.2018.25.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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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대입정책 형성과정을 민주성과 정당성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여 대입정책 형성과정의 종합적인 특징을 도출하였다. ‘정책 참여자의 대표성과 포괄성’, ‘정책 논의과정의 소통성과 숙의성’, ‘국민의 정책 수용성’이라는 세 가지 평가항목에 따라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입정책 참여자의 대표성과 포괄성은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별도의 전문기구를 구성하여야 확보될 수 있다. 둘째, 각 정부의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최근 들어 대입정책 논의과정에서 전 국민적 소통과 숙의 과정을 더욱 중요시 여기고 있다. 셋째, 대입정책 형성과정의 민주성이 국민의 정책 수용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내실화, 대입정책 전문기구의 위상 제고 및 책무성 강조, 대입 3년 예고제 재정비, 학생의 대입정책 참여 법적 보장, 공익 실현 강조 등을 제언하였다.
#대입 제도 #정책 형성 과정 #교육 정책 #공론화 #숙의 민주주의 #College Admission System #The Politics of Education #Policy Formulation #Public Deliberation #Deliberative Democra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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