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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덕 (한라대학교) 하상군 (한양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91 - 20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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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조직을 궤멸시키기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조직은 사라지지 않았다. 테러조직이 각국의 정보기관에 맞서서 진화한 것이다. 각국이 테러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법률을 정비했지만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드론과 같은 새로운 수단의 등장으로 테러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의 등장과 본격적인 대중화로 인해 테러조직의 자금원이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에게 테러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언제 갑자기 눈앞에 다가올지 모른다. 코로나바이러스로 경험했듯이 이제 국가들은 정말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 국경이라는 물리적 관문이 있지만 그곳을 합법이든 불법이든 한번만 넘으면 모든 장벽은 사실상 사라진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희박해지다 못해 사실상 사라졌다. 세계 누구나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고 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과 전혀 다른 기술적 환경에 살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누리는 것은 국가나 기업 또는 개인의 자유지만 이를 악용하는 테러범이나 테러조직을 상대하는 것은 여전히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테러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현재 테러방지법상 정의조항에 감염병 등과 같은 테러위협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손질이 필요하다. 너무 늦지 않게 적절한 시기에 법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기술이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가상자산 #드론 #가상공간 #테러행위 #뉴테러리즘 #virtual assets #drones #virtual spaces #acts of terrorism #new terroris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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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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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 / 2020 /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 위협 분석과 국내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시큐리티연구 (62):9~34 dbpia 권양섭 / 2021 / 사이버테러 대응 방안에 관한 고찰 / 법이론실무연구 9(1):245~263 dbpia 기노성 / 2020 / 가상자산 거래의 법적 쟁점과 규제 방안 - 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 / 금융법연구 17(1):67~96 dbpia 김주영 / 2019 / 테러방지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 제20대 국회의 주요 개정안을 중심으로 / 가천법학 12(1):275~312 dbpia 김태영 / 2020 / 테러양상 변화에 따른 테러방지법 개정에 관한 연구 / 시큐리티연구 (63):219~23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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