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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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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미애 (대진대학교) 박현호 (한국안전문화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20권 제5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01 - 120 (20page)
DOI
https://doi.org/10.56603/jksps.2021.20.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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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기반시설의 물리보안 체계에 대한 통합형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타당화 연구를 통해 국가기반시설 물리보안 평가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빠른 진행과 코로나 19로 인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 DT & DX)의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리적 보안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첫째, 물리보안 평가지표 관련 그룹별 통합 되어 있는 지표가 없다는 것과 둘째, 부족한 인력으로 국가기반시설 물리보안업무에 대한 점검을 하다 보니 데이터 정리가 어렵다는 것이고, 셋째, 법과 제도 관련 이원화되어 있고, 일원화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가기반시설 통합형 평가지표 개발 타당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하여 물리보안 및 테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재 활동 중인 전문가들과의 심층 면담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첫째,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현재의 이중적 보안 평가시스템도 필요하지만 등급별, 시설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평가표를 점검하여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특성상 다수의 기관에서 중복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유연성 있게 제시하였다. 둘째, “통합된 평가지표를 만든다면 IT 기반의 물리보안 평가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수치화되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 일 것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일원화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4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드론 등 신 안보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간 보안이라는 개념까지 확대되면서 이제는 법과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질문지와 면담결과를 바탕으로 통합형 평가지표 개발, 위험분석 평가프로그램 개발, 일원화 된 컨트롤타워, 법·제도 정비를 한다면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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