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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철호 (청주대학교) 김윤영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20권 제5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41 - 168 (28page)
DOI
https://doi.org/10.56603/jksps.2021.20.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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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사이버테러를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소속 정찰총국은 산하에 사이버테러 그룹을 운영하면서, 세계 각국의 주요 기관, 가상화폐 거래소, 금융기관 등의 전산망을 대상으로 실시간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대량파괴 무기 개발과 인권문제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북한당국은 고갈되는 외화를 마련하고자 전문화·지능화된 수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사이버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별도로 두는 분리정책을 통해 고도의 보안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서 사이버테러 피해 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급급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글은 최근 국내외 보안업체나 전략연구소 등이 발표한 사이버 전력 평가 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북한의 사이버 조직과 역량을 분석하고, 가칭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과 ‘사이버안보 보호청’ 설립, 사이버테러 수사의 주체인 경찰 역할의 명문화와 세계전문가그룹, 국제공조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북한의 사이버테러와 관련한 대응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사이버 #사이버테러 #사이버테러 조직 #역량 #North Korea #cyber #cyber terrorism #Cyber terror organizations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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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2020 / 2020 사이버범죄 동향 분석보고서 google schola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2021 / 사이버범죄의 분류 google schola 국가정보원 / 2018 / 2018 국가정보보호백서 / 국가정보원 google schola 국제전기통신연합 / 2019 / 2018 국제사이버보안 지수 google schola 권오국 / 2016 / 주요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와 시사점 분석 - 미국⋅영국⋅독일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시큐리티연구 (49):185~21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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