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완우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20권 제5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3 - 76 (24page)
DOI
https://doi.org/10.56603/jksps.2021.20.5.5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한반도 평화를 언급하며,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밝혔고, 실제 재임기간 동안 남북정상회담을 3번이나 개최하였다. 그 뿐 아니라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안정화 도모하고자 북미회담까지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언론사 간담회에서 “종전선언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합니다."고 하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하여 언급했고, 최근에는 유엔과 G20정상회의에서 또 다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이야기했다. 종전선언은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평화협정은 종전선언을 바탕으로 남북이 군사 대치 및 행동을 중지하고 평화상태를 회복하거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정을 맺겠다는 것이다. 통일과 관련해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연합을 통일형태로 선택했지만, 남북연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남북의 정치, 경제 등을 고려할 때 남북연합은 국가연합이 아니라 영연합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남북연합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를 국제법상 개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동시에 서로의 정부를 합법정부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은 조약이나 협약을 통해 형사사법 협력해야 한다. 조약 또는 협약에 따라 형사사법 협력을 하게 되어도 남북은 서로 개별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주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일반적인 국제법 원칙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한다.
#통일 #북한 #남북연합 #형사사법공조 #정전협정 #Unification #North Korea #Inter-Korean Confederation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Armistice Agreemen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김락중 / 1989 / 현단계제통일방안 / 한백사 google schola 김준석 / 2008 / 국가연합(confederation)의 역사적 재조명:미국,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유럽연합 / 국제정치논총 48(1):143~169 dbpia 김학준 / 1989 / 민족공동체와 남북한 체제연합 연구 제 공화정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배경 / 통일문제연구 1(3):28~32 google schola 김한균 / 2015 / 형사사법 지역협력체계구축 비교연구: 유럽 형사사법 통합정책 google schola 남완우 / 2018 / 가볍게 보는 국제법 / 부크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