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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경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비교민주주의학회 비교민주주의연구 비교민주주의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47 - 17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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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레짐과 경제발전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왜 그러한가? 레짐과 경제발전 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기존 연구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중 어떤 레짐이 경제발전에 더 유리한 레짐인가에 대한 결론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또한 특정 레짐이 경제발전에 더 유리하다면그 레짐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 경제발전이 초래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에대한 연구도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1900년부터 2016년까지 총 176개국가를 대상으로 정치레짐과 기타 주요 변수들을 측정한 민주주의 다양성(V-Dem)자료를 활용하여 정치레짐과 경제발전 간 관계를 확인할 것이다. 분석 결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든 민주주의의 정도가 높을수록 경제발전의 수준이 높았다. 민주주의의 경제적 우위를 더 자세히 이해하기위해, 정치레짐과 경제발전 간 관계를 이해할 세부 메커니즘으로 사적 재산권 보장 메커니즘, 민주적 책임성 메커니즘, 그리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경험적 분석 결과, 민주적 책임성 메커니즘이 민주주의의 경제적 우위를 설명하는 유효한 메커니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치레짐 #경제발전 #민주주의 다양성자료 #실질적 민주주의 #사적재산권 보장 #민주적 책임성 #Political Regimes #Economic Development #Varieties of Democracy Dataset #Subjective Democracy #Securing Property Rights #Democratic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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