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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재헌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과정)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북한학연구 북한학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24 - 25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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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 모든 자금을 국가가 분배·통제하는 재정관리를 근간으로 하고,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 은행체제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경제난 속에서 국가재정에 의한 기업소 앞 자금공급이 축소되면서 재정의 보조에 불과했던 금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김정은 집권이후 지방을 단위로 하는 상업은행 제도의 도입 등 개선조치가 있었으나, 사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상업은행은 신뢰도가 낮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띠라서 북한의 침체된 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금융의 역할이 요구되며, 특히 개발은행 설립을 통해 전략적 중점산업에 필요한 장기설비자금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폐순환의 동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과거 중국, 베트남, 몽골 등 다수의 사회주의 국가들을 포함하여 많은 개발 도상국에서 개발금융을 도입하여 국내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특히 석탄 등 지하자원을 경제의 근간하여 북한과 유사성이 있는 몽골에서 2011년 추진된 몽골개발은행의 설립 사례를 분석하여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당국도 시장화 진전에 따라 증가한 민간보유 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북한개발은행의 수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북한경제 #산업자금 #개발금융 #몽골 #북한개발은행 #North Korean economy #industrial funds #development finance #Mongolia #North Korean Development Bank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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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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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빈 / 2019 / 산업정책과 개발은행의 역할 / 주간KDB리포트 (837) google schola 고일동 / 2004 / 북한의 재정위기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과제 / 한국개발연구원 google schola 김광진 / 2016 / 북한의 금융 / 도서출판 오름 google schola 김민관 / 2017 / 몽골개발은행 사례를 통한 북한의 개발은행 설립 시사점 / KDB북한개발 google schola 김기철 / 2020 / 북한의 사금융 실태에 관한 연구: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대부업을 중심으로 / 수은북한경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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