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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선 (서강대학교) 박재석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9 - 112 (34page)
DOI
10.16960/jhlr.22.4.2021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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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은 기후기상 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기상정보를 사회 전 부문에서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사회적 가치 등을 창출하고 국민의 행복감을 향상시켜야 한다. 209년 제정된 「기상산업진흥법」이 시행된 지 12년차에 이르고 있다. 「기상산업진흥법」을 통해 기상산업계를 육성하고, 기상산업계로 하여금 기상정보 활용을 촉진시키려는취지로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상정보 활용도는 날씨 예보와 자문 등 1차적 수준의 활용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날씨경영은 기상기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우선 경제적으로 수익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 사고와 재해 예방 등 안전증진, 소비자 권익 보호, 환경 보호, 탄소 저감, 기후변화 위기 해소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수 있다. 날씨경영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협약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이 된다. 날씨경영은 기상정보 활용을 중심으로 한 녹색경영, 지속가능경영, 사회적책임경영이며, ESG 이행 방법론이기도 하다. 날씨경영 정책을 법률로 입법화하여 기업 등의 사업이나 조직 운영 방식에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기후변화 #날씨경영 #기상과학경영 #기상정보 #기상청 #ESG #Climate change #weather management #Meteorological science management #meteorological and climate information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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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법제이론과 실제 / 국회사무처 법제실 google schola 정준혁 / 2021 / ESG와 회사법의 과제 / 상사법연구 40(2):13~81 google schola 곽관훈 / 2017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논의의 최근 동향 / 경영법률 27(2):205~233 dbpia 송인방 / 2017 / 공공데이터 거래에서 위탁매매업의 활용 가능성 / 법학연구 28(1):257~287 dbpia 안수현 / 2021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경영관련 국내 법제 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 - 21대 국회 상정법안을 소재로 - / 경제법연구 20(2):63~11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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