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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호 (경인교육대학교)
저널정보
경인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기전문화연구 기전문화연구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41 - 26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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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년간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더불어 이른바 ‘유교정치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서구의 정치론을 대체할만한 새로운 문명 담론으로까지간주될 정도이다. 물론 이에 대한 지지와 비판이 공존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필자는 서구의 ‘근대’를 넘어서서, 동아시아의 정치담론을 모색하기에 또 한번의 기회가 도래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이 글은 중국 내 유교정치담론에대한 연구동향을 정리하고, 조선시대 유교정치를 헌정론의 관점에서 새롭게해석해 보려는 시도이다. 조선시대 내내 성리학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유교정치론을 주장했다. 정조는 만인의 교화를 통해 신분과 지역에 상관없이 현능한 자들을 정치에 참여시키려 했다. 다산은 전 인민의 교육을 통해 ‘민본에서민주’로 나아가는 정치 개혁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현능의 양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18세기 후반의 위백규는 교육을 통한 현능의 양성과 이들에 의한 자율적인 지방정치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20세기에정치 참여층이 확대되면서, 이른바 ‘공화주의’를 둘러싼 정치 논쟁이 야기되었다. 성리학자 조긍섭은 ‘현능한 자들만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치를 ‘각 계층의 이기적 투쟁의 장’으로부터 규정한 공화주의를 비판했다. ‘현능한 자들의 정치’는 20세기 초 송기식에 의해 정교한 유교제도론으로발전했다. 요컨대, 18세기 이래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유교정치담론의 역사적전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이유는 오늘날 헌정주의 정치담론을 새롭게 확장시키려는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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