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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은주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5 - 35 (31page)
DOI
10.62082/JDHR.2023.03.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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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주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공화국이나 ‘공화화(republicanizing)’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해 오지 않았다. 이 논문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의 헌법적 규정과 그 바탕에 깔린 공화 개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보다 훨씬 풍부한 규범적 이상과 그에서 비롯된 실천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만약 우리가 이를 분명히 하고 정교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많은 정치적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신뢰할 만한 이정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우리 민주주의 체제의 ‘공화화’라는 새삼스럽고도 새로운 과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우선, 통상적인 다수결주의적 선거민주주의의 모델과는 다른 공화주의적인 민주주의의 필요성과 의미를 밝히는 데서 출발한다. 다음으로, 이 과제가 단순히 서구 공화주의를 수입하면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의 정치적 전통과도 깊게 맞닿아 있음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공화국의 이념에 대한 최선의 해석을 지향하면서 필자가 발전시키고 있는 ‘민주적 공화주의’의 몇가지 초점을 정리해 보고 그것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에서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을지를 간단하게나마 이야기해 보려 한다.
#민주주의 #공화국 #공화화 #군신공치 #민주적 공화주의 #democracy #republic #republicanize #Gun-Sin Gong-Chi #democratic republic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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