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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3
- 수록면
- 7 - 42 (36page)
- DOI
- 10.31930/JAS.2023.03.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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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2년 한국에서 나타난 민주주의 후퇴 현상에 초점을 두고 주요 정치적 이슈들과 주목할만한 사회경제적 상황 및 동북아 주변국과의 관계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시기 한국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되었다. 집값 폭등이 멈추었고 고용률이 상승하였지만, 고금리로 인한 시민들의 대출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었다. 북한의 반복된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및 금융제재와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적대적 태도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였다.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졌으며,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에는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대통령 시행령 의존성, 검경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정당 정치의 사인화, 언론 및 (학문적)표현의 자유 침해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상당한 수준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갖추었음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민주주의 후퇴 현상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 ‘견제와 균형’의 확립을 비롯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제20대 대선과 윤석열 정부의 출범
III. 윤석열 정부 시기 민주주의 후퇴
IV. 사회·경제적 쟁점과 대외정책
V. 결론: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와 예방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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