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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종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평가학회 교육평가연구 교육평가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933 - 95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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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대학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대학 입학자원 감소,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변화로 인한 취업절벽, 대학설립준칙주의의 부작용으로 인한 대학숫자의 급증, 그리고 대학정원 자율화의 후유증인 대학생 수의 급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주도의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시행되나 법안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데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자체가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쟁력을 상실한 대학의 퇴출을 지연시킨다는 견해도 있다. 이 글은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배경, 평가개요, 쟁점과 문제점 등을 고찰해 진정한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교육시장에서 선택받는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소재지에 따른 불균형 해소와 고등교육에서의 국가의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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