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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를 이용하여 공공임대주택거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공임대주택거주가 개인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선택편의를 줄이기 위해 PSM(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기 위해 PSM의 매칭결과와 회귀분석을 결합하였다. 분석결과 단순비교(independent t-test)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던 공공임대주택거주자와 일반주택거주자간의 우울의 차이가 PSM매칭과 회귀분석을 결합하였을 때는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이는 공공임대주택거주자의 높은 우울정도는 공공임대주택거주의 독립적인 효과라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거주자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인구학적인 속성 혹은 소득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거주가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에 한정하지 않은, 국민 대다수를 위한 임대주택정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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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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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경 / 2008 /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생애주기별 차이에 대한 탐색적 고찰 /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0(30):332~355
국토교통부 / 2011년도 주택업무 편람
김상돈 / 2008 / 공공임대주택 단지 특성 비교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 / 서울도시연구 9(4):219~231
김선엽 / 2012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과학연구 28(2):79~99
김정호 / 2001 / 영구임대주택정책의 효과성 평가: 전·후비교법을 중심으로 / 국토계획 36(7):285~296
국토교통부 / 2011년도 주택업무 편람
김상돈 / 2008 / 공공임대주택 단지 특성 비교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 / 서울도시연구 9(4):21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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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 2001 / 영구임대주택정책의 효과성 평가: 전·후비교법을 중심으로 / 국토계획 36(7):28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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