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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기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5권 제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327 - 34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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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장애인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두 분야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나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서비스 전체과정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비스 기관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를 계기로 전달체계의 새로운 대안 논의가 진해 중에 있으나 이러한 논의는 장애인 이용자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원칙아래 진행되어야 장애인 중심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이용자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해당하는 현금을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바우처 제도가 이미 발전되어 있어 직접지불제도의 실현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용자 권리 #전달체계 #장애등급제 #직접지불제도 #user's right #service delivery #classification of disability #direct 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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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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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욱모 / 2008 / 영국 노동당 정부의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민영화에서 파트너십체계로의 전환 / 지방정부연구 12(3):147~171 dbpia 김성희 / 2011 /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google schola 김영종 / 2002 /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재원(財源)이 서비스 전달에 미치는 영향 / 한국사회복지학 50:209~233 dbpia 김용득 / 2007 / 이용자 참여의 개념 구조 : 한국장애인복지에 대한 함의 / 한국사회복지학 59(2):39~64 dbpia 김정희 / 2012 /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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