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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택 (중원대학교) 오승규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27 - 14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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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윤리적 거버넌스의 협력체제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프랑스 공공정책상의 거버넌스를 고찰하였다. 오늘날 분권적 협력적 협력방안을 통한 자율적 국정관리정책은 시대적 흐름이고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정책수단이라고 본다. 과거의 권위주의체제의 상의하달식 명령이나 계층적 관료주의체제로서는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해결은 커녕 민주적 오류와 갈등을 조장하므로 참여와 협력을 통한 협치체제의 시스템은 수평적 개방적 행정으로 향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본다. 즉 분권,민주,개방,협력,투명으로 상징되는 현대행정의 윤리적 거버넌스 개념이 요구된다고 본다. 정부간 관계에 있어 협력방안이 무엇인지 자치경찰과 국가 경찰과의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프랑스 안전정책상의 윤리적 거버넌스와 협력방안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공공안전 정책상의 거버넌스를 살펴본다. 두 번째로는 프랑스 공공안전 정책에 있어 기능과 협력방안을 고찰한다. 세 번째로는 지방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정책협력 방안을 살펴본다. 단일국가로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경찰 등 공공 안전정책에서 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에게 유용한 윤리적 거버넌스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공공정책 #안전 #협력 #국가경찰 #자치경찰 #지방분권 #거버넌스 #public policy #security #collaboration #national police #local police #Decentralization #Good Govern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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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설 / 2012 / 변화하는 헌법과 거버넌스 /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3(1):141~142 google schola 김순은 / 2005 / 우리나라 로컬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의 실제와 함의 - 도시 거버넌스와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 / 지방정부연구 8(4):73~98 dbpia 김흥회 / 2011 / 21세기를 규정하는 사회과학의 주요 개념들 / 한국균형발전연구 2(3):111 google schola 박상주 / 2003 / 경찰서비스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청소년범죄예방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7(1):271~291 google schola 박한규 / 2007 / 지구화 시대에 있어서 안보 개념의 다차원적 분석: 인간안보를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11(3):984~100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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