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회의 투명성강화:부패스캔들과 대응을 중심으로

안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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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상욱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41 - 26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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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은 유로화 도입으로 EU에 의미심장한 해였다. 그러나 1999년에 EU는 사상초유의 부패스캔들을 경험하였고, 그 결과 상테르 집행위원회 집행위원 전원이 사임하였다. 부패스캔들은 EU집행위원회 부패방지 조치의 문제점들을 드러내었다. 이는 EU집행위원회의 부패방치조치의 강화로 귀결되었고, 기존의 부패방지실(UCLAF: Unite de coordination de lutte anti-fraude, Anti-Fraud Coordination Unit)이 유럽부패방지국(OLAF: Office de Lutte Anti-Fraude, European Anti-Fraud Office)로 변모하였다. UCLAF는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기구의 독립성 문제였다. UCLAF가 EU집행위원회 사무국에 소속된 반면에, OLAF는 EU집행위원회에서 독립된 기구가 되었다. OLAF의 2014년 예산은 5720만 유로였다. OLAF는 1999년 설립이래로, 3500건의 조사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OLAF의 조사로 335명이 징역형을 받았고, 이를 합산하면 990년에 이른다. 또한 11억 유로 이상의 EU예산이 환수되었다. 이는 평균적으로 OLAF가 매년 1억 유로 가량의 예산환수에 기여한 것을 의미한다. EU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OLAF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EU시민들은 EU기구내에 부패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OLAF의 권고안에 대한 반응이 회원국별로 다른 것 역시 문제이다. 2007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OLAF의 권고안에 따라 국내 사법기관에서 기소율은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었다. 그리스, 몰타,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스웨덴에서 기소율은 100%에 가까웠던 반면에, 덴마크, 키프로스, 라트비아, 핀란드에서 기소율은 0%였다. EU시민의 EU기관에 대한 신뢰도 회원국별로 차이가 있다. EU집행위원회의 부패스캔들 이후에, EU는 투명성문제에 관련한 개혁조치에서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회원국 간에 부패방지에 대한 대응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single currency EURO, the year 1999 is a meaningful year for the EU. However, in this year, the EU has experienced an unprecedented corruption scandal. The entire Santer Commission resigned. This scandal revealed the problem of corruption control in the European Commission. It resulted in the improvement of European Commission’s anti-fraud measure. The existing institution of anti-fraud of the European Commission, UCLAF(Unite de coordination de lutte anti-fraude, Anti-Fraud Coordination Unit) has transformed into the OLAF(Office de Lutte Anti-Fraude, European Anti-Fraud Office). The UCLAF has problems of management. One of problems is the independency of this institution. The UCLAF belonged to the secretariat-general of the European Commission while the OLAF becomes an independent institution from the European Commission. OLAF’s administrative budget in 2014 is 57.2 million euro. OLAF has completed 3500 investigations since it was set up in 1999. 335 individuals have received prison sentences totalling 900 years. Over €1.1 billion of EU budget has been recovered. On average OLAF has contributed to the recovery of €100 million a year. Despite the contribution of OLAF for the transparency of the EU, the EU citizens believe that the corruption exists in the institutions of the EU. The responses to the recommendation of OLAF differ between the member-states. Regarding actions taken by national judicial authorities following OLAF’s recommendations issued between 1 January 2007 and 31 December 2014, the rate of indictment differs between the member-states. In Greece, Malta, Slovenia and Sweden, the rate of indictment was 100% while in Denmark, Cyprus, Latvia and Finland, this rate was 0%. The trust of EU citizens on the EU institutions also differs between EU member-states. After the corruption scandal of the European Commission, the EU made a progress in the reform about the transparency. However, the responses from the member-states differ between the member-states.

#EU집행원회 #부패 #투명성 #유럽연합 #자크 상테르 #European Commission #Fraud #Transparency #European Union #Jacques Santer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김영종 / 1996 / 부패학 / 숭실대출판부

김용훈 / 2011 / 유럽연합의 통합 동력으로서의 법치주의 - 유럽회계감사원을 통한 법치주의의 구체화 - / 유럽헌법연구 (10):101~162

안상욱 / 2015 / EU집행위원회 부패스캔들 이후 공직자윤리강화 / 유럽연구 33(1):283~302

주벨기에대사관 겸 구주연합대표부 / 2007 / EU정책 브리핑 / 애드컴

이상수 / 2006 / 거버넌스 시대의 정부신뢰체계 구축과 부패방지 연구 / 한국유럽행정학회보 3(1):5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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