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상충에 직면한 고용인의 도덕적 선택

윤혜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혜진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동서철학연구 제66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413 - 434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이익 상충에 직면한 고용인의 도덕적 선택을 통해 회사로부터의 고용인에 대한 신뢰가 더욱 강화될 수 있고, 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은 고용인의 권리와 지위가 더욱 확고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쓴 글이다. 어떤 조직이든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사이에서의 이익 상충을 경험하지만, 회사 조직과 같은 직접적 이윤 추구의 조직에 속한 사람에게는 이익 상충의 갈등이 심각하게 두드러진다. 특히, 회사에 속한 고용인은 회사의 이익과 자기 개인 이익을 앞에 두고 간혹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도덕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이 논문은 고용인이 흔히 경험하는 이익 상충의 유형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윤리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고용인으로 하여금 도덕적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회사에 속한 고용인이 경험하는 이익 상충에의 유혹은 일상적인 상거래상의 뇌물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현대판 절도로 여겨지는 컴퓨터 정보 유출이나 기업 비밀 누설에 대한 유혹, 그리고 최근 들어 두드러진 내부자 거래에 대한 유혹까지 그 형태도 다양하다. 이런 유혹과 관련하여 고용인은 회사의 이익 추구라는 공적인 목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회사의 이익을 저버리는 게 자신에게는 득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간혹 도덕적 선택을 포기하고 만다. 이런 까닭에 이 논문은 이익 상충의 비윤리성과 이익 상충에 부딪힌 고용인의 선택이 왜 부도덕한 것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이익 상충과 관련하여 고용인이 도덕적 선택을 해야 할 근거로 고용인의 수탁자로서의 책무, 회사와 고용인의 계약론적 특성, 이익 상충의 결과론적 관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들을 통해 이 논문은 고용인의 기본적 책무 이행을 검토하고, 이러한 검토를 통해 고용인 권리의 기초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iew problems of conflict of interest, and the another aim of this paper is to reveal several ways in which an employee might fail to live up the responsibility to pursue the interest of business. And the focus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clear case of conflict of interest. Conflict of interest in business arise when the personal interest of an employee interfere with the professional judgments of employee. More Correctly, conflict of interest arise when the self-interest of employees in positions of trust leads them to discharge their workplace in ways that may not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business.And an unethical conflict of interest occurs with the case of commercial bribes and the case of employee theft and the case of using of employee about trade secrets, and the case of insider trading. The most clear case of an unethical conflict of interest occurs with commercial bribes, that is kickbacks. A commercial bribe is an unjust payment that occurs when a portion of some payment is paid back to the payer as an rebate to make the original payment. And an employee to appropriate additional benefits for himself or convert business resources to the employee's own use are forms of employee theft. The employee's use, or copying of computer information or programs constitutes employee theft. And then a such use of trade secrets by the employee is unethical because it is using the property of business for a purpose of self-interest. Insider trading is also unethical. Because the employee who trades on insider information in effect steals this information and thereby gains an unjust advantage. But why would anyone think that this problems are unethically? Three answers suggest themselves. The first defense appeals to fiduciary duty of employees in business, and the second defense appeals to the rights and duties created by the contractual agreement. And third defense appeals to a version of the consequentiality, that is, versions of utility argument and rational self-interest argument.

#이익 상충 #상거래상의 뇌물 #컴퓨터 정보 절도 #기업 비밀 누설 #내부자 거래. #Conflict of Interest #commercial Bribe #Computer Information Theft #Revelation of Trade Secret #Insider Tradi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윤혜진

소속기관 서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철학 > 철학 일반

논문수 8 이용수 1,19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