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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고용인의 기본권을 탐구한다. 먼저, 수탁의 임무를 다한 고용인에게 주어지는 마땅한 대우에 대해 논의한다. 이 논문에서 마땅한 대우는 주로 공정한 임금을 받아야 하거나, 건강 및 안전을 위협받지 않을 정당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논의된다. 하지만 필자는 어떤 권리든 그게 가만히 앉아서 응분의 몫만 받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소극적인 게 아니라 무언가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의미를 띤다고도 보고, 고용인이 윤리적 관점에서 회사에 적극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들을 탐색한다. 이에 따라 필자는 고용인이 자신의 사생활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회사의 중대사에 대한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 고용인이 회사와 협상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회사의 비행이나 불법을 묵과하지 않고 이를 사회 일반에 알릴 수 있는 권리 등을 논의한다. 이런 논의들은 ‘사생활보호권’, ‘참여권’, ‘협상권’, ‘표현권’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진행된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 <노동법>, <근로기준법> 등을 통해 고용인의 권리와 보호를 명시하여 강력히 단속하고 있지만, 법률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내부 단속은 용이하지 않은데, 그 까닭은 일단 고용주로부터 고용된 일반 고용인은 고용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임이 분명하며 그러기에 권리 침해 역시 단속을 피해 은연중에 이루어는 게 상례이기 때문이다. 법이 그 특성상 아무리 강력하다 한들, 운용상의 약점을 지닌다는 건 불문가지이다. 이에 따라 필자는 고용인의 진정한 권리 실현을 위해 법의 철학적 기초인 윤리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모든 고용주와 고용인으로 하여금 왜 그런 법률이 시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윤리적 근거를 음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즉, 고용주든 고용인이든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한 윤리적 강점을 이해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검토하는 게 절실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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