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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화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51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1 - 3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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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상분야의 세계기구인 WTO에 상응하는 위상과 기능을 갖춘 세계금융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고 현재 FSB가 잠정적으로 그 후보의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국제금융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 글은 FSB를 중심으로 재편성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의내용과 의미를 진단한다. 또, 이 글은 새로운 국제금융질서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선별하고 그에 관한 학계에서의 논의 동향을 소개, 평가한다. 이 글은 국제금융분야에서의 규제차익 시현 행위의 폐해를방지하기 위한 미국 등의 규제일방주의가 또 다른 국제적 마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다자간 협조와 국제조약에 의한 국제금융법의 정비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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