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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9
- 수록면
- 421 - 449 (29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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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울산 북구청의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사례를 통해, 제도의 도입 및 전개 과정에 영향을 미친 핵심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이 사회복지학계와 실천현장에 어떠한 함의를 제공하는지 논의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제도의 도입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단체에서 발간한 자료와 신문/방송의 보도자료 등 문헌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부족한 정보는 주요 행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완하였다. 분석틀로는 Stone(1989)의 레짐정치이론과 Kingdon(2003)의 정책흐름모형에 착안하여, 무상급식추진과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행위자들의 관계를 문제와 정치, 대안의 세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울산 북구의 친환경무상급식은 친환경급식에 관한 조례제정,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친환경무상급식 도입,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민관협력 공급체계 확립 등 몇 가지 의제들이 연속적으로 제기되고 달성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화되었다. 내용적으로는 제도 도입 의지가 높은 구청장이 제도 도입에 우호적인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전문성을 갖춘 시민사회 활동가와의 공식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도 도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울산 북구의 사례가 사회복지실천 현장과 학계에 제기하는 정책적·실천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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