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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노승재 (글로벌 가치창조연구소) 문재영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유라시아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153 - 17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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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수준의 기업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은 기업이 성장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좋은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해외자본을 유입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지배구조를 향상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하여, 외국투자자본이 필요한 신흥국가들은 지배구조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와 규제당국은 대기업들에 대하여 이사회 구성을 비롯하여 기업지배구조에 대하여 강제 조항들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키고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 신흥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입안자들도 자국기업에 대한 외국인소유지분이 기업성과와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외국인 투자는 본국기업에 기술과 자본, 발전된 경영기법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이득이 제공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외국인투자가 기업지배구조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신흥시장에서 외국인투자가 투자국과 기업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투자가 기업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다면 신흥시장 지배구조 연구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투자지분율이 우리나라 기업성과와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외국인투자지분율과 기업지배구조와의 선행관계에 대하여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외국인투자와 기업지배구조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횡단면 회귀분석을 이용하였고 외국인 투자와 기업지배구조의 선행관계 연구는 2단계 최소자승법(2-Stage Least Squares Method: 2SLS)을 사용하였다. 2단계 최소자승법을 선택한 이유는 일반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Method: OLS)을 사용할 경우 내생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단계최소자승법 연구에 있어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변수로 자산규모2조원이상을 사용하였다. 이는 한국기업들은 자산규모2조원이 초과될 경우 이사회구성 등 기업에 영향을 미칠 사항들을 법적으로 강제하기 때문이다.본 연구의 결과 외국인 투자지분율과 기업지배구조와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2005년∼2009년 사이 5년간 누적 OLS분석한 결과 양(+)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투자지분율이 높을수록 기업지배구조도 높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연간 OLS 분석에서도 외국인 투자지분율과 기업지배구조는 매년 양(+)의 관계를 나타내면서 강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외국인투자지분율과 기업지배구조와의 상관관계가 지속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지분율과 기업지배구조와의 선행관계에 관한 연구를 위한 2단계 회귀분석(2SLS)에서 외국인 투자지분율의 베타계수가 9.405로 1% 수준에서 강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으로써 외국인투자지분율이 기업지배구조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기업지배구조지수가 외국인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것이 아니라 외국인투자지분율이 높아질 경우 기업지배구조가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외국인 투자지분율과 기업지배구조와는 연구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양(+)의 관계를 나타내며, 외국인 투자지분율이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외국인 투자지분율은 기업지배구조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와 외국인투자가들의 투자행태에 대한 보다 폭넓은 연구가 부족했던 것은 본 논문의 한계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외국인 산업투자가들과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의 투자성향의 차이점을 조사하고, 투자형태에 따라서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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