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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주 (경일대학교) 김용태 (계명문화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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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지방자치제 실시로 분권화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경찰력의 한계와 지역주민들의 자경의식이 증대되고 있다. 지역치안 문제의 해결에는 국가경찰 한 부문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경찰협력단체, 민간경비업,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 참여주체들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관계로 지역치안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이에 경찰조직은 기존의 파출소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2003년 지역경찰제를 도입하는 등 지역경찰조직 관리방식에 대한 점검과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경찰서 단위로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중심의 치안시책을 선정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정책 실현 등의 조직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치안행정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최근 성폭행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빈번한 발생과 112신고 대응 미숙 등으로 인해 지역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경찰조직은 현대적 범죄에 대한 대응과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어 경찰활동의 최종목표인 지역치안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협력단체, 민간경비업,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역치안 거버넌스의 수준측정 기준과 측정방법을 마련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지역경찰과 경찰협력단체의 활동별 목적과 실적,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역치안협의회를 두고 협의?조정하는 문제와 민간경비업 관계모형을 분석하고 지역치안 거버넌스의 기준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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