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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원석 (성균관대학교) 김필준 (한국무역보험공사)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27 - 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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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건설산업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7%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건설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나라 보증의뢰인이 수익자로부터 수주를 하는 경우가 많아져 청구보증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청구보증은 보증의뢰인의 지시에 의해 보증인이 발급하는것으로 수익자가 보증조건과 일치하는 제시를 한 경우 보증인이 수익자에게 보증서상 정해진최대금액을 지급해야하는 취소불능 확약이다. 보증의뢰인은 수익자로부터 수주 받은 프로젝트를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수익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청구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보증의뢰인은 힘들게 수주한 프로젝트를 포기해야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은 재정상태가 양호하여 비교적 쉽게 청구보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청구보증을 받기가 쉽지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청구보증 입수시 직면하는 어려움을조명하여 그들이 청구보증 사용을 현재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안과 URDG758의 활용도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청구보증 #보증의뢰인 #수익자 #중소기업 #정책기관 #Demand Guarantee #Applicant #Beneficiary #SMEs #Official Guarantee Provider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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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진 / 2004 / 보증신용장거래에서 지급금지명령의 적용에 관한 분쟁사례연구 / 중재연구 14(1):29~60 dbpia 국토해양부 / 2010 / 해외공사 수행매뉴얼 작성 연구 - 숨겨진 10% 공사이윤을 찾아서 google schola 김상만 / 2002 / 국제거래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의 부당한 지급청구(unfair calling)에 대한 법적 연구 google schola 김상만 / 2008 / 국제거래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서에 대한 담보장치로서의 수출보증보험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39:59~85 dbpia 김중년 / 2009 / 보증신용장거래에 대한 준거규칙으로서의 ISP98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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