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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길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215 - 23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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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 7대국의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 국제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그에 특유한 보증, 운송, 보험 등이 발달하였다. 국제거래는 국가별로 환경이나 거래 관행이 달라서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제때에 회수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다. 국제거래에 있어서 당사자들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계약이행에 대한 보장수단으로 요구하는 것이 독립적 보증(independent guarantees)이다. 즉 국제거래에서 대금지급과 보증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신용장과 독립적 보증인데, 이들은 원인거래(underlying transaction)에 따른 약정에 의하여 발생된다. 독립적 은행보증서는 수익자인 채권자가 지급 요청을 하면 원인거래와는 독립적이며, 무조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특성을 지님으로써 강력한 담보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독립적 보증은 제출된 서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자는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사소한 부분까지 점검하는 치밀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거래에 있어 독립적 보증의 이용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당사자간의 계약분쟁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독립적 보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국제거래에 대한 특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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