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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가 2013년 8월 발표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중 단기수출보험의 민간 개방 계획에 대해 검토한다. 정책 수요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출기업은 민간 개방시 수출보험 공급규모 축소, 보험료 상승, 경제위기 대응력 약화, 재벌계열사 특별대우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민간 개방 정책에 대한 효과예측이 부정적일 수록 정부 정책에 대한 수용도가 낮다는 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편의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수출보험 공급총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보험요율 관리체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셋째, 대기업 계열 손해보험사의 동일 계열사에 대한 특별대우를 방지하는 감시?감독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민간 손보사가 시장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국내 보증보험 및 신용보험 부문에서 경험을 축적한 이후, 국외 신용보험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단계적?점진적 방안이 수립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연구의 분석과 제안이 향후 단기수출보험 민간 개방에 대한 세부 집행정책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수요자 중심의 수출보험 선진화 논의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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