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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한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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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날로 대형화?복잡화되는 재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재난약자를 위해 재난약자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재난약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국내외 재난관리 법?제도 등을 살펴보았다. 먼저, 국내 재난관리체계를 검토한 결과, 국내 재난관리 법?제도에서 재난약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고 재난발생시 재난약자를 보호하는 관리체계가 거의 전무함을 발견하였다. 반면, 일본 및 미국사례에서는 재난현장에서 재난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약자를 위한 안전서비스가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재난약자(고령자) 안전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기초로 한 재난 전?후 역할전환을 통해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재난현장에서 재난약자 보호 및 배려가 제공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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