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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8
- 수록면
- 109 - 14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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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hariadis의 정책형성모형은 정책체제의 분화정도가 비교적 낮고 정책이 갑자기 형성되거나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에 적용이 유용하다. 정책형성은 문제와 정책대안 그리고 정치가 복잡하게 교차하는 다중적이고 역동적인 흐름의 결과이다. 정책활동가의 기업가적 역할과 우연성이 상당부분 지배하는 정책의 창에서의 합류는 복합흐름모형의 특징이다. 2015년 5월 29일 통과된 한국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이전의 개혁정책 형성과정이 공무원집단의 저항과 정부의 밀어붙이기로 점철되었던 것과는 달리 국회라는 정치적 장에서 여당과 야당이 절충과 타협을 통해 도출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동안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유지되어 오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아젠다 제시를 계기로 연금재정의 불건전성이라는 문제가 명확히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정책대안의 흐름에 관해서는 기술적 실행가능성, 가치수용성, 예산영향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여 정책대안이 수립됨으로써 개혁안과 세부방침이 구체화되었다. 국회 및 여야 정당이 사회적 합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정책과정을 주도함으로써 정책형성에서 정치의 흐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졌다. 여기에 정책창구가 열림에 따라 새누리당 지도부를 비롯한 정책활동가의 적극적 노력이 경주되는 한편 각 흐름들이 일시적 정돈 상태에서 결합함으로써 정책이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정치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특히 정치적 요인의 인위적 통제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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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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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 / 2015 / 4차 공무원연금 개혁의 정치 과정과 개혁 결과에 대한 연구: 권력중심 행동이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28(1):97~123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 2015 /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결과보고서
공무원연금연구센터 / 2008 / 연금개혁의 전략과 방법 - 공무원연금개혁 정책결정과정 분석
김대철 / 2015 / 2015년 공무원연금 개정내용과 향후 논의사항 / 예산춘추 39:91~95
김원섭 / 2014 /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과정과 평가 / 한국사회 15(2):6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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