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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9
- 수록면
- 396 - 407 (12page)
- DOI
- http://dx.doi.org/10.15683/kosdi.2014.9.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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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구조조치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해양경찰청 해체를 2014년 5월 19일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계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일각에서는 일본 등주요 해양국가의 해양경찰기관과 비교해서 그 위상 저하로 인해 우리영해 해양주권 수호및 해양경비 기능의 약화를 거론하고 있다. 1953년 창설된 해양경찰은 우리나라 해양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체계적인 인프라구축 및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여운영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해양에서의 각종 임무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해체보다는 해양경찰 기능을 충실히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으로 해양경찰 업무 전반을반영할 수 있는 통합된 법률인 가칭 ‘해양경찰기본법’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해양경찰이 직면한 현 주소를 통해 해양경찰에 있어서의 가장 이상적인 법체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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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KCG / 2013 / Korea Coast Guard White Paper :335~345
Park Yeong Do / 1993 / Position on the Legislation of the FRAMEWORK ACT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5:274~284
Son Yeong Tae / 2011 / The Research on the Police Organization Act Legislation Directions of Korea Coast Guard /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of College of Law 11(2):255~260
송병호 / 2006 / 국제성 해양범죄에 대한 해양경찰의 대응실태 고찰 / 경찰학연구 6(3):36~65
Kim Sang Ho / 2005 /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 Bobmun Sa Publishing
Park Yeong Do / 1993 / Position on the Legislation of the FRAMEWORK ACT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5:274~284
Son Yeong Tae / 2011 / The Research on the Police Organization Act Legislation Directions of Korea Coast Guard /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of College of Law 11(2):255~260
송병호 / 2006 / 국제성 해양범죄에 대한 해양경찰의 대응실태 고찰 / 경찰학연구 6(3):36~65
Kim Sang Ho / 2005 /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 Bobmun Sa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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