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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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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는 과거의 중앙집권적 행정 및 재정체계가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치인, 공무원, 일반 국민들의 의식 역시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이다. 중앙은 지방을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지방은 중앙을 지역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창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는 정책영역별로 주어진 목표를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기능을 재설정하고, 지방의 기능에 해당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지방이 지방세 등 자체재원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재정적 책임을 지도록 재정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또 중앙이 지방을 지원할 때에는 포괄보조금 또는 그에 유사한 형태의 보조금을 활용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업성과에 대한 사후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책임성 #국고보조금 #사회복지사업 #지역산업발전 지원사업 #Roles of local governments #Fiscal responsibility #Central government grants to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programs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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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 2011 / 공공부조제도의 개편,” ｢분배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의 방향(I) :110~250 google schola 고영선 / 2008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화 방안 :185~261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2 / 우리나라의 의무지출 예산구조와 정책과제 / 국회예산정책처․한국의회학회 공동정책포럼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09 /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평가 google schola 민석기 / 2012 / 아기들 울어대자 정부 못 견디고 꺼낸 카드가 ‘헉’ / MK뉴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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