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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관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71 - 9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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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업보안기밀 유출범죄를 유발하는 내부자들의 기밀유출원인을 분석하고 주관적 확률과 효용들이 어떻게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문헌적 접근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산업보안기밀 유출을 유발하는 기업내부자들은 기업에 재직하면서혹은 기업의 퇴직자로서 재직당시 경험을 통해 습득한 제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기대 이익의 주관적 확률과 효용을 계산하고 또한 제한된 정보를 통해 기대손실의 주관적 확률과 효용을 예측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쳐결국 산업보안기밀 유출범죄의 실행유무를 결정하게 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하지만 합리적 의사결정의 수정모델 역시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고려하여 자신의 주관적 기대 효용(자신의 이익과 책임)을 정확히 계산하고 그계산의 결과에 따라 행동을 한다는 다소 이상적인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한계가있다. 그러므로 기업내부자가 즉각적인 상황에서 갖게 되는 기밀유출의도에 대한 연구에는 과학자적인 합리성보다는 방편적 인지전략요인, 특히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성을 갖는 개인의 행동경향성인 태도와 같은 다른 요인들이 함께 고려하여 산업보안기밀유출범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내부자거래 #산업보안 기밀유출 #범죄 #원인 #Insider Trade #Industry Security Leaks #Crime #Sour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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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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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성 / 2012 /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범죄 피해실태와 대책 - 법 · 제도적 방안을 중심으로 -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1):43~75 dbpia 이광우 / 2010 / 기업 비밀정보 유출 방지 및 보호 관점에서의 디지털 복합기 보안 기술 동향 분석 / 정보보호학회지 20(1):47~55 dbpia 이대성 / 2011 / 네트워크 바이오 인증 기반 산업기술 유출방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 / 융합보안 논문지 11(4):31~36 google schola 이창훈 / 2010 / 기밀유출방지를 위한 융합보안 관리 체계 / 융합보안 논문지 10(4):61~67 google schola 이태규 / 2012 / 군사용어사전 / 일월서각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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