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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강사제도는 제도의 주체간의 제도 불순응으로 그 시행을 한달 앞두고 결국 1년 유예되었다. 이번 강사제도 추진 과정에 나타난 정치적 쟁점과 정치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사제도의 정치적 쟁점은 첫째, 강사의 신분 및 처우, 둘째, 강사의 계약기간, 셋째, 강사의 채용 및 재임용 절차, 넷째, 소요재정 부담으로 분석되었다.
강사제도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정치적 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첫째, 제도의 주체는 정부, 대학, 강사단체로 규정할 수 있었으며, 정부가 제시한 제도의 목표 및 의도는 주체들 간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강사제도 추진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 정책시행에 소요되는 재정이 일방적으로 대학에게 부과하면서 강사제도의 도입여부의 결정권이 대학에 전가된 문제, 세 주체간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과정에서 대학과 강사간의 제도 불순응에 대한 합의, 기존 대학교원체계 및 학문후속세대의 기능이라는 기존 가치관과의 충돌이었다.
이 연구결과는 정부가 제도를 시행할 때 관련된 주요 요인과 시행실패의 원인 분석을 선행하도록 하여 제도가 성공적 시행이 되는데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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