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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 대기업 및 중견기업 위주의 유효세율분석에서 벗어나 2003 SSBF자료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유효법인세율과 수평적 공평성을 분석하고 유효법인세율 결정요인을 계량적으로 분석함에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기업규모변수로서 소상공인여부가 유효법인세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범주에서, 규모의 증가는 법인세율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역진적 조세체계(regressive tax system)의 존재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고 소상공인 영역에서 유효법인세율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아울러 유효법인세율 자체도 영세기업이 가장 높고 중기업, 소기업 순으로 다소 역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수평적 공평성은 중기업이 가장 높고 영세기업, 소기업 순으로 소기업이 가장 내부적으로 조세부담의 격차가 심각하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둘째,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일부에서 법인세율 인하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유효법인세율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않고 특히 제조업의 수평적 공평성 값이 상대적으로 낮아 유효법인세율의 수준과 함께 수평적 공평성의 관점에서도 기업환경이 가장 우호적이었다. 따라서 미국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특정 분야에서 산업정책(industry policy)과 유사한 효과가 유효법인세율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셋째, 최대주주의 교육효과는 대학졸업 여부에 따라 상당수의 경우에서 법인세율 증가효과가 발생하여 대학교육이 조세회피를 유발하기보다는 더 많은 법인세 납부효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중소기업지원정책으로서 양적 유동성확대에 지나친 의존현상은 정부프로세스비용(process cost)의 증가로 상당한 비효율을 감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조세제도로 인한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모별, 산업별로 유연한 조세지원정책을 활용해 정책자금집행과정에서 파생되는 복잡성과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처한 성장동력 중소기업들의 자금경색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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