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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한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법교육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29 - 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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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을 양성하는 법교육의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에서 헌법교육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헌법교육의 목표와 내용요소에 대한 합의의 부재, 교육과정 상의 혼란과 연계성 부족, 고등학교 선택과목에서 법관련 교육내용의 축소와 기피현상 등으로 헌법교육은 양과 질 모두에서 사회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헌법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수준을 형성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교육과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과 외 교육을 활용한 헌법교육이나 대학 교양 과정에서 헌법관련 과목을 활성화하는 것도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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