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에 대한 여행주최자의 안전확보의무

고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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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명식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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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증가하고 있는 여행사고에 관하여 여행주최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에 관한 이론을 정립함으로써, 여행사고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기초적인 이론을 제공함과 동시에, 여행자에게 보다 안전한 여행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여행주최자에게 여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로서 안전확보의무를 부담시킬 필요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 및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견해를 제시하였다. 안전확보의무의 법리 :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주최자에게 인정되는 의무는 계약관계에서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의무로서, 종래부터 인정되어 온 안전배려의무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행자가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여행주최자는 여행의 목적지의 자연적인 또는 사회적인 조건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여행에 필요한 운송수단이나 수박시설 등에 관해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여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행주최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 특히 국외여행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구조나 구제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여행주최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일반적인 안전배려의무보다 고도의 주의의무라고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여행주최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안전배려의무와 구별하여 안전확보의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여행주최자에게 안전확보의무를 인정하게 되면, 여행주최자가 여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안전성의 기준을 정립할 수 있고, 여행주최자의 주의의무의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도 제시할 수 있으며, 여행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안전확보의무의 내용 : 여행주최자가 부담하는 안전확보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안전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논하였다. 이를 위하여, 여행일정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여행자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현지에서 여행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개별용역제공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여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점, 여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여행자에게 여행사고의 발생의 가능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여행일정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여행자의 안전을 위해 여행주최자가 취하여야 할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여행주최자가 취하여야 할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여행주최자의 여행사고에 대한 책임을 더욱 엄격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aims at the primary theories to provide the safe travel for the traveler and to reduce the travel accidents. To provide the safe travel to the traveler and to reduce the travel accidents, the travel operator is bound to do the duty to ensure the safety of the traveler. The author of this thesis presents his opinions about the general theories and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travel operator’s duty to ensure the safety of traveler. The travel operator’s duty to ensure the safety is the incidental duty from the principle of rust and good faith in the contract relation. The travel operator’s duty to ensure the safety is recognized from the facts that the accident danger is high in the travel, that the travel operator has the expert knowledge and experience, and that the accident occurred in a foreign country is difficult to rescue or to relieve. The travel operator’s duty to ensure the safety can furnish the standards about the safety to be presented form the travel operator and the range of the travel operator’s duty. The travel operator’s duty to ensure the safety can play a useful role in the traveler’s claim for damages, too.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travel operator’s duty to ensure the safety need to be discussed in order to decide upon the range of the travel operator’s duty.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travel operator’s duty to ensure the safety includes the consideration of safety of the traveler in the establishment of travel program, the consideration of appropriateness in the employment of guide for the travel, the offer of information about the accident danger in the travel, and the management of travel program in the execution of travel schedule.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travel operator’s duty to ensure the safety become the concrete standards of travel operator’s act for the safety of traveler.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travel operator’s duty to ensure the safety can contribute to make the travel operator’s duty strict,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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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곽종훈 / 1998 / 민사재판의 제문제(운파 박준서 선생 화갑기념) 제10권 / 민사실무연구회

김윤구 / 2002 / 여행계약의 법적 문제 / 비교사법 9(1)

김형배 / 2013 / 민법학강의(제12판) / 신조사

남기연 / 2011 / 하도급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분석 - 하수급인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 / 재산법연구 28(3):271~296

박재훈 / 2012 / 여행자의 권리의무와 여행업자의 정보제공 및 설명의무에 관한 고찰 / 경희법학 47(1):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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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식

소속기관 부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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