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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규 (중앙대학교) 천지은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47 - 68 (22page)
DOI
10.17327/ippa.2015.2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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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ICT분야에서 적합성평가에 의해 생성된 무역상 기술장벽(TBT)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TBT를 실질적으로 제거하고 무역상 기술장벽 자유지역(TBT Free Zone)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적합성평가제도에 자기적합성선언제도(SDoC)의 도입,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상호수용 및 시험-인증 기반 구축 지원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TBT Free Zone의 현황을 파악하여 확대전략을 도출하였다. 첫째, 단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국가인 중국, 일본, 인도 등과 동시 다발적인 협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중동 및 중남미의 지역 선도국가와 우선적으로 협상을 체결하여야 한다. 셋째, 적합성평가제도가 완비되지 못한 국가에 대한 지원은 점증적으로 확대하되 국가에 따라 다양한 지원방식을 취해야 한다. 넷째, 미국과의 MRA 2단계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TBT제거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 #무역상 기술장벽 자유지역 #적합성평가제도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Free Zone #Conformity Assess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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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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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 / 2001 /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이 정보통신기기 산업계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경상논집 19:1~26 google schola 김동휴 / 2013 / 한국 FTA와 중국 FTA의 TBT 장 비교분석: 한중 FTA TBT 협상에 주는 함의 / 국제지역연구 16(4):125~150 google schola 나형근 / 2004 / 우리나라 FTA 로드맵과 보완과제 google schola 2014 / 남상열 google schola 배성수 / 2012 / 자유무역시대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표준분야 정책동향 및 이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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