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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원종석 (서울연구원) 김효미 (서울연구원) 신가희 (서울연구원) 김상균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서울연 2022-PR-20] 서울시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 추진방안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 - 148 (1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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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ision of the Basic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n 2020 made it mandatory for local governments to review disaster management and safety budgets in advance. Accordingl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MG) should also review the disaster management and safety budget in advance to match the city"s risk characteristics. However, related research or analysis is lacking. In a survey of Seoul citizens, 61.5% of the survey subjects answered that the disaster safety budget would be needed more in the future. For Seoul citizens, only 24.8% of the respondents thought that the disaster managment and safety budget input according to the change in risk conditions was appropriate.
To solve the above problems, we conducted literature review, statistics collection, media report trend analysis, and expert opinion survey. Through this, the key investment directions and investment priorities for the preliminary budget review of the Seoul disaster management and safety were presented.Our investigation led us to following conclusions:
ⅰ)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risk characteristics of Seoul on a regular basis.
ⅱ) Systematic establishment of safety valu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disaster safety budget in Seoul
ⅲ) Implementing a preliminary review system by reflecting the performance of disaster safety budget operation
ⅳ) Establishment of a council for the operation of the disaster safety budget preliminary review system
ⅴ) Establishment of Seoul-type disaster safety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ⅵ) Reinforcement of the role of the department in charge of disaster and safety budget and the expertise of manpower

목차

[표지]
[요약]
[목차]
표목차
그림 목차
[01. 서론]
1_연구배경 및 목적
2_연구내용 및 방법
[02.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의 개념과 추진방향]
1_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의 개념과 운영현황
2_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 관련 지침 검토
3_선행연구 검토 및 서울시 추진방향
[03. 2023년 서울시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 설정]
1_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 개요
2_서울의 재난안전 현황
3_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 유형 선정
4_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 설정
[04. 2023년 서울시 재난안전예산 투자우선순위 설정]
1_재난안전예산 투자우선순위 개요
2_재난안전예산 투자우선순위 세부 배점기준 설정
[05. 정책 제언]
1_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의 실효적 설정
2_재난안전예산 투자우선순위 평가의 효율성 확보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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