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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봉석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49 - 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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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산업연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EU의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이 한국, 중국, 일본의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제공하는 세계산업연관표(ADB MIRO)를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로 한국, 중국, 일본의 철강산업 생산유발효과는 각각 148.2백만 달러, 945백만 달러, 8.5백만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의 철강산업은 탄소국경세 부과로 큰 타격을 받으나 운송, 물류 등의 산업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주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춘 한국 경제에서 탄소국경세 도입은 철강산업 등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나 전체 글로벌 가치 사슬 상에서는 그 위험이 분산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세계산업연관표 #산업연관분석 #철강 산업 #EU CBAM #World Input Output Table #Input Output Analysis #Steel Industr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탄소국경조정제도
Ⅲ. 한·중·일의 EU 무역 현황 및 시나리오 설정
Ⅳ. 산업연관분석
Ⅴ.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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