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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경희대학교) 김재일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91 - 21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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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05년에 국내 최초로 ‘광무변호사법’을 제정하고 변호사시험을 실시하였고, 1947년에는 조선 변호사시험과 고등고시 사법과를 통하여 변호사를 선발하였다. 1963년부터 변호사시험법에 의하여 사법시험이 시작되었고 1980년대 초에 합격 인원을 대폭 늘리면서 변호사들은 “변호사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라는 논리로 극렬하게 반대하였다. 2009년에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여 국내 변호사 양성 및 선발은 오직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서만 가능해졌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현재 변호사 배출방법과 인원수 그리고 관리방안 등 다양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중에 변호사 수는 국민에게 저렴하고 적절한 법률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점과 직결되는 문제인 동시에 직업생존 문제로 사회경제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걸맞은 적정 변호사 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국내 변호사제도 및 선발 방식의 변화, 국내 법조 서비스 시장의 규모 등을 살펴본 뒤, 이를 통해 미래에 필요한 법조인의 양적 규모 설정 및 질적 향상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민에게 우수한 품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변호사의 수를 추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 및 사회 제도 개선 등을 비롯하여 각종 기술적･제도적 측면에서 법률서비스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누적 법조인 수 역시 급증하였으나, 우리나라의 향후 인구 및 산업구조의 변화 양상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의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 방향이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아지는 환경변화에 기인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문헌 및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현 법조 서비스 시장의 규모 및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통한 비교연구와 내용분석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미래의 우리나라 국민이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법조인의 양적 규모 설정과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변호사 수 #적정합격자 규모 #법률시장

목차

논문요약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법률서비스 시장의 현황
Ⅲ. 적정 합격자 규모에 대한 논의
Ⅳ. 변호사 적정합격자 수에 대한 제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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