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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지민 (국립재활원) 권효순 (국립재활원)
저널정보
한국재활복지공학회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93 - 105 (13page)
DOI
10.21288/resko.2023.1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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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 중앙부처(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국토교통부) 소관의 법령과 제도를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법령과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재난을 대비함에 있어 정부가 장애인 취약 특성 고려의 필요성 등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인식하여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점차 체계적으로 법령과 제도를 정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주무 부처가 되어 진행되었던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이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로 진행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으로 편입되어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장애인 안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역할과 책임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재난취약계층, 장애인, 재난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재난 예방과 대피를 위하여 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 대비 훈련 및 안전 환경 조성 강화, 재난 인지를 위한 재난경보 시스템 강화, 재난복구 영역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 등을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신의 법령과 제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Person with disability #Disaster #Vulnerable groups #Vulnerable People to Disaster #National Response System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연구 방법
3. 연구 결과
4.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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