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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崔弼洙 (세종대학교) 李賢泰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4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51 - 19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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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중국 산업 경쟁력의 부상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에 대한 메타 분석과 중국 산업정책의 배경이 되는 쌍순환 구상과 14·5 계획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쌍순환 전략의 핵심은 국내-국제 대순환이 상호 작용하되 국내대순환이 주체가 된다는 점이다. 쌍순환 전략은 수요와 공급 측면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14·5계획은 미중 분쟁의 악화 속에서 ‘자립적 기술혁신’을 강조했다. 중국제조 2025는 미국의 견제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진행 중이다. 14·5계획은 ‘9대 전략적 신흥산업’과 ‘국가 중대 과학기술’을 담고 있다. 2006년부터 이어져온 흐름에 따르면 중국은 연구와 개발을 분리하거나 융합하고, 중점 항목을 강조하고, 항목들을 진화시키거나 도태시키면서도 연속적인 육성 리스트를 관리해왔다. 14·5계획 중점 프로젝트는 추후에 구체화될 것이다. 이러한 중국 산업정책 흐름과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산업경쟁력 비교를 바탕으로 본고는 ‘투자 · 육성 우선순위 판단 매트릭스’와 연구협력 위주의 다층적 협력 기제 구축을 제안한다.
#쌍순환 #14·5계획 #중국 산업정책 #한국 산업경쟁력 #메타 분석 #Dual Circulation Strategy #14th-Five-Year-Plan #Chinese Industrial Policy #Korea's Industrial Competitiveness #Meta Anaylsis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들과 본고의 차별성
Ⅲ. 14 · 5계획과 쌍순환 구상
Ⅳ. 중국제조 2025 진행 상황과 14 · 5 산업정책 전망
Ⅴ. 한국의 대응방안
Ⅵ.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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