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푸틴 집권기 중러관계의 신추세에 관한 연구 : 경제 및 군사안보협력을 중심으로

金在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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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在寬 (전남대)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4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33 - 284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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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푸틴-시진핑 집권기인 2012년 이래로 ‘사실상의 동맹’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중러관계의 신 추세에 주목한다. 먼저 이 글은 이 시기에 양국 관계 발전이 특히 경제 및 군사안보 분야 협력에서 크게 두드러진 변화를 보여 왔기 때문에 새롭게 양국 관계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들 두 핵심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논쟁중인 중러관계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양국이 선언한 “신시대 전면적인 전략적 협작 동반자관계”의 실체적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21세기 이래 중러 관계의 발전 과정을 보면, 협력 요인․경쟁 요인 및 갈등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상존해왔다. 하지만 이 글은 두 지도자가 집권한 이래 기본적으로 양국 사이 경쟁 및 갈등 요인은 크게 줄어든 반면 협력 요인이 압도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은 무엇보다 협력 요인 중에 현저한 발전을 보인 경제 및 군사안보요인에 초점을 맞춰 양국 관계의 실체가 ‘사실상의 동맹’에 가깝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경제협력의 차원에서 보면, 경제협력이 전방위적을 확대되면서 양국의 불신이 해소되면서 동시에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러사이에 전통적으로 지정학적 ․지경학적 차원에서 유라시아 지역 내 영향력 확보를 둘러싸고 경쟁과 갈등이 있어왔다. 하지만 두 지도자가 집권한 이래 이런 갈등 요소가 급격히 해소되면서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두 지도자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BRI)과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전략을 연계시켜 공동협력하기로 전격 합의한 점이다. 이것은 중러관계의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고 있다. 둘째, 군사안보 차원의 전략적 협력은 한층 더 주목할 만하다. 특히 군사분야 첨단기술교류 및 제공은 물론이고 동맹에 준하는 합동군사훈련이 전방위적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두 나라가 ‘준동맹’ 혹은 ‘사실상의 동맹’에 가까운 협력을 증진시키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new trend of China-Russia relations that have been developing into a “de facto alliance” relationship since Putin-Xi Jinping took office in 2012. First of all, this article attempts to newly grasp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ause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during this period has shown remarkable changes, especially in the areas of economic and military security cooper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se two key factors, I would like to clarify the reality of the China-Russia relationship under dispute. In other words, I attempt to clarify the substantive nature of the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of cooperation for a new era” declared by the two countries. Looking at the development process of China-Russia relations since the 21st century, the factors of cooperation, competition, and conflict have existed as they interact. However, this article believes that since the two leaders came to power, the factors of competi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substantially decreased, while the factors of cooperation have overwhelmingly expanded. Therefore, this article aims to reveal that the substa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close to a “de facto alliance” by focusing on the economic and military security factors that have shown remarkable development among the factors of cooperation. First of all,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cooperation, it was confirmed that as economic cooperation expanded in all directions, distrust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resolved, while at the same time, interdependence was deepening. Traditionally, there has been competition and conflict between China and Russia over securing influence in the Eurasian region at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level. However, since the two leaders came to power, such conflict elements have been rapidly resolved, and the synergy effect of development has been exerted.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fact that the two leaders agreed to jointly cooperate by linking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and Russia’s EAEU strategy. This is a breakthrough turning point in the development of China-Russia relations. Second, strategic cooperation at the level of military security is even more remarkable. In particular, not only the exchange and provision of advanced technology in the military field, but also joint military training similar to the alliance is being promoted in all directions. This proves that the two countries are promoting cooperation that is close to “quasi-alliance” or “de facto alliance”.

#중러관계 #신시대 전면적인 전략적 협작 동반자관계 #일대일로 구상 #유라시아경제연합 #준동맹 #사실상의 동맹 #China-Russia relationship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of Cooperation for a New era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EAEU #Quasi-alliance #De facto alliance

한글초록
Ⅰ. 머리말 - 연구 배경과 목적
Ⅱ. 중러관계 관련 연구 동향과 성격 논쟁
Ⅲ. 시진핑-푸틴(집권3기~) 집권 시기의 중러 밀월관계의 신추세 개괄
Ⅳ. 중러 관계 발전의 주요 촉진 요인 : 경제 협력의 극대화
Ⅴ. 군사 안보분야의 전략적 협작의 극대화: 전략 동맹화 신추세
Ⅵ. 맺음말 : 중러 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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