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실종성인을 위한 경보시스템 운영배경 및 문제점에 관한 고찰

이건수

doi:10.30833/LTPR.2023.05.11.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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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수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409 - 452 (44page)

DOI: 10.30833/LTPR.2023.05.11.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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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실종성인을 구출하기 위한 경보 시스템의 패치워크가 전국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주 및 지방 수준에서 관리되는 이러한 시스템은 법 집행기관과 대중에게 인지장애 또는 기타 장애가 있는 성인이 실종되어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경고는 인지 또는 정신장애(예: 알츠하이머병 및 기타 형태의 치매), 발달장애 또는 자살 경향이 있는 개인과 같이 실종위험이 높고 집이나 안전한 장소로 갈 수 없는 대상 개인 그룹을 대신하여 활성화된다.
취약한 실종성인 사례에 대한 최근 언론의 관심으로 인해 정책 입안자들은 연방정부가 이러한 개인을 돕는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게 되었다. 현재 연방 실종 알츠하이머병 환자 경보 프로그램(Missing Alzheimer’s Disease Patient Alert program)은 알츠하이머병 또는 치매를 앓고 있는 가입자에게 기억장애가 있음을 나타내는 팔찌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방황하거나 길을 잃은 사람이 발견될 경우 전화할 수 있는 무료 24시간 비상대응 번호가 포함된다. 일부 의회 의원들은 실종성인을 위한 경보 시스템을 만들고 확장하기 위해 주정부를 지원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 111차 의회 개막 몇 주 동안 하원은 주정부가 이러한 경보 시스템을 개발, 확장 및 조정하도록 장려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법안(H.R. 632)을 통과시켰다. 그 직후 상원에 동반 법안(S. 557)이 도입되었다. 제안된 프로그램은 AMBER(America’s Missing: Broadcast Emergency Response) 경보 시스템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에 자금을 지원하는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각 주에서는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회복을 돕기 위해 앰버 경보 시스템을 개발했다. 실종성인에 대한 경보 시스템에 대한 의회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의회 조사국(CRS)은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11개 주(콜로라도,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켄터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로드아일랜드, 텍사스, 버지니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CRS는 시스템을 구축한 주법, 규정 또는 행정 명령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시스템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각 주의 공무원에게 연락했다. CRS는 대부분의 시스템이 2006년 이후 최근에야 구축되었음을 발견했다.
이 연구는 (1) 시스템을 구축할 법적 권한을 포함하여 이 1개 주의 경보 시스템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기로 한다. (2) 경고에 대한 대상 모집단; (3) the target population for the alerts; (4) AMBER 경보와의 조정을 포함하여 경보에 대한 관리책임; (5) 경보에 대한 법 집행기관 및 기타 기관의 교육; (6) 경보를 활성화하는 프로세스; (7) 다른 국가와의 경보 조정; (8) 시스템 비용; (9) 시스템 사용; (10) 경보가 활성화된 개인의 결과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한 소개를 제공한다.
이 연구의 마지막 섹션은 실종성인을 위한 주 경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연방 역할(있는 경우)과 관련하여 의회가 고려해야 할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다. 예를 들어, 경보 시스템이 있는 일부 주에서는 유사한 시스템이 없는 다른 주와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는 또한 경보가 활성화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다른 기준을 가진 경보 시스템이 있는 국가와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연방정부는 주 간 경보를 조정하고 주간 경보 사용에 대한 공식 계약 또는 프로토콜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토콜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A patchwork of alert systems to rescue vulnerable missing adults is developing nationwide. These systems, administered at the state and local level, are intended to alert law enforcement and the public that adults with cognitive or other disabilities may be missing and may need help. Warnings are activated on behalf of targeted groups of individuals who are at high risk of disappearance and unable to go home or to a safe place, such as individuals with cognitive or psychiatric disorders (e.g., Alzheimer’s disease and other forms of dementia), developmental disabilities or suicidal tendencies.
Recent media attention to cases of vulnerable missing adults has led policymakers to consider whether the federal government should expand its role in helping these individuals. Currently, the federal Missing Alzheimer’s Disease Patient Alert program is funding a service that provides bracelets to participants with Alzheimer’s disease or dementia to indicate that they have a memory impairment, including wandering or lost people. It includes a toll-free 24-hour emergency response number that people can call if they are found.
Some members of Congress have expressed interest in assisting states to create and expand alert systems for missing adults. In the opening weeks of the 111th Congress, the House passed legislation (H.R. 632) establishing a subsidy program to encourage states to develop, expand and adapt these alarm systems. Shortly thereafter a companion bill (S. 557) was introduced in the Senate. 제안된 프로그램은 AMBER(America’s Missing: Broadcast Emergency Response) It is similar to a federal grant program that funds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for alert systems.
States have developed an amber alert system to help recover children who are believed to have been kidnapped. In response to increased congressional interest in missing adult alert systems,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has identified 11 states known to have developed such systems: Colorado, Delaware, Florida, Georgia, Kentucky, North Carolina, Ohio, Oklahoma, Rhode Island, Texas, and Virginia). CRS conducted a review of any state law, regulation or executive order that created the system and contacted officials in each state to learn more about how the system was administered. CRS found that most of the systems were only recently built, after 2006.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alert system in this one state, including (1) the statutory authority to establish the system; (2) the target population for warning; (3) the target population for the alerts; (4) management responsibility for alerts, including coordination with AMBER alerts; (5) training of law enforcement and other agencies on alerts; (6) the process of activating an alert; (7) coordination of alerts with other countries; (8) system cost; (9) use of the system; (10) Provides an introduction to information, etc., on the results of individuals for whom an alert has been activated.
The final section of the study provides a discussion of issues Congress should consider regarding the federal role (if any) in developing state alert programs for missing adults. For example, it noted that some states with alert systems may struggle to coordinate with other states that do not have similar systems. Countries may also have difficulty coordinating with countries with alert systems that have different criteria that must be met before an alert can be activated. The federal government can help establish protocols to help coordinate interstate alerts and establish formal contracts or protocols for the use of interstate al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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