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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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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언론중재 2005년 가을호(통권 제96호)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30 - 44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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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편집권과 언론의 내적 자유의 문제 현황
Ⅱ. 개정 신문법의 편집권 조항과 헌법 소원
Ⅲ. 편집권의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인정 문제
Ⅳ. 편집권의 기본권으로서의 인정 여부에 관한 몇 가지 논의
Ⅴ. 편집권의 헌법상 권리로서의 본질에 관한 필자의 견해
Ⅵ. 신문법상 편집권 조항의 과잉규정성
Ⅶ. 편집권과 언론의 내적 자유의 합헌적 실현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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