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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영미 (한국노총)
저널정보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노동N이슈 노동N이슈 제2023-04호
발행연도
2023.7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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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과 대통령에 의해 촉발된 가사서비스분야에 대한 낮은 인건비의 외국인력 도입 이슈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의 입장에서 선회하여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실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되어 온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 기업 기반 제조업 등과 달리 가정내 서비스이자 직간접 대인돌봄으로써 의사소통과 문화의 동질성이 중요하다는 가사서비스의 특성, 중고령 내국인 여성노동자들의 중요한 일자리로 역할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연계되어있다. 더구나 2021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제정되면서 70여 년 간 비공식노동으로 존재했던 가사노동자들의 무권리상태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고 공식적인 임노동관계가 구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정책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관련 단체들과 연구자들은 가사근로자법을 안착시켜 노동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현재 그리고 미래의 내국인 고용을 안정, 확대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가사근로자법의 개요와 시행 이후 변화를 개관한다. 이어 외국인력 도입 이슈의 경과와 국내에 미치는 문제점, 외국 사례에서의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본다. 외국인력 도입 옹호론자들이 내세우는 저출산 대책,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 지급은 이미 효과가 없거나 부당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2021년 홍콩은 세계 1위의 저출산국가였고(합계출생률 0.75. 한국은 0.81), 싱가포르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021년 64.2%에 불과하다. 두 나라 모두 민간중개업체의 불법 과다 수수료, 부적절한 식사 제공, 언어적․신체적․정신적 학대와 성폭력, 열악한 거주환경과 무분별한 업무지시로 인한 사건사고가 문제가 되고 있다. 가사노동자에게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홍콩의 이중 최저임금제, 국내 출산을 막기 위한 막기 위한 싱가포르의 임신 검사는 대표적인 인권침해로 국제적 비난을 사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과제와 노조의 역할을 간단히 정리했다. 정부는 가장 먼저 가사근로자 법을 안착시키고 인증기관을 활성화하여 가사서비스 노동시장을 공식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자체의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하고 가사근로자법을 적용해 고용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가사서비스 전문자격증제도의 도입과 공동훈련센터를 구축하여 인력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인증기관에 대한 적극적 재정 지원, (준)고령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과 실업급여 적용이 필요하다. 나아가 가사근로자법에 포괄되지 못하는 가사노동자들을 위해서는 특수고용종사자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근로복지서비스,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즉각 적용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ILO 가사노동자협약을 비준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푸는 것이 노조의 역할이다. 노총은 이미 종사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사‧돌봄영역을 전략의제로 삼아 예산과 인력을 배정하여 정책 수립 및 조직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가사근로자법이 일반 가사종사자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작업에 나서고 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을 핵심 요구로 포함시켜야 한다.

목차

[표지 및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가사근로자법 제정 및 경과]
1. 가사근로자법의 개요
2. 가사근로자법을 통해 시작된 변화
[Ⅲ. 가사․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도와 문제점]
1. 외국인력 도입 이슈의 경과
2. 외국인력 도입 시도의 문제점
3. 외국의 사례와 문제점
[Ⅳ. 가사근로자법 안착을 위한 정책과제와 노동조합의 역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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