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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수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황성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규태 (원주연세의료원) 조용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439 - 462 (24page)
DOI
10.35978/jktis.2023.6.26.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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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패권경쟁이 경제·식량·자원 등 非전통안보 영역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는 최근의 정세 속에서 과학기술은 산업·경제발전 및 혁신성장에의 기여를 넘어 외교·안보 분야로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의 대응을 위해 각국은 국가안보와 국익창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략기술” 확보와 선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현 정부의 선정기준에 대한 학술적·논리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관련 고찰을 바탕으로 현행 선정기준 대분류명을 “국방·통상”, “산업·공급망”, “신산업·혁신”으로 수정 보완하였고 중분류상 세부선정기준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렇게 검증한 선정기준을 안보전략성 진단·평가 기준으로 활용,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하나인 로봇 분야에 적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로봇 기술·산업 기본분석을 바탕으로, 로봇 분야에 특화된 안보전략성 기준별 가중치를 반영한 정량평가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현 정부가 마련한 국가전략기술 선정기준을 다학제적 관점에서 검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안보전략성 분석 절차는 R&D 투자 의사결정 가이드로서의 정책실무적 가치가 있다.
#국가전략기술 #과학기술안보 #선정기준 #안보전략성 #로봇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CETs) #Science & # Technology Security #Selection Criteria #Robots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연구 체계 및 구조
3. 기존 연구 고찰
4. 전략기술 분야 사례 실증분석
5. 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73)

참고문헌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1), ｢2021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세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oogle schola 관계부처 합동 (2021.12.21.), ｢국가 필수전략 기술 선정 및 육성 보호전략｣, 서울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google schola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22.10.28.), ｢기술주권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 G5 도약, 국가 전략기술 육성 방안(안)｣, 서울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google schola 김병우 (2008), “기술혁신이 생산성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기술혁신학회지｣, 11(1): 72-90. google schola 김소희·김학경·김민정 (2022). “국가첨단전략 산업법의 실효성에 관한 고찰: 국가첨단 전략기술 보호 관점에서”, ｢한국산업보안연구｣, 12(3): 27-5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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