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민간군사기업(K-PMC)을 통한 제대군인 취업환경 개선방안 연구 - 민간군사기업 운용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중심으로 -

이강수

doi:10.33528/kjma.2023.13.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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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강수 (한성대)

저널정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군사 한국군사 제13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77 - 208 (32page)

DOI: 10.33528/kjma.2023.13.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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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심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립,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북한 위협의 진화, 국방 기술변화 등에 대응하여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기반 정예강군’ 육성에 진력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군으로 변화는 기술과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할 숙련된 전문인력의 확보가 관건인데 최근 병역자원 감소에 더해 간부 획득률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은 간부에 대한 임금·복지 지원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제대 후 생활을 이어갈 취업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의 하나로 민간군사기업을 통해 제대군인의 취업을 보장함으로써 제대군인 취업은 물론 군 전투력 향상의 효과를 얻고 있으며, 기업은 군의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군도 이러한 외국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군사기업 활용을 통한 제대군인 취업환경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간군사기업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위협을 고려하여 전·평시 안정적 임무 수행이 필수적이며, 한국의 법체계와 사회제도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적정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양질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민간군사기업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군사력 창출과 제대군인 취업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한국형 민간군사기업 도입 필요성과 방식, 그리고 이에 필요한 법·인증제도(안)를 제시하였다.

In response to diverse challenges, such as the intensifying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confronta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llowing Russia’s invasion of Ukraine, the evolution of North Korean threats due to the advancement of nuclear and missile weapons, and changes in defense technology, the ROK military has established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Foundation’ through 「Defense Innovation 4.0」 We are putting our efforts into nurturing an elite strong army. It is the transformation into a technical group in our efforts that is the key to success. However, it not only means properly establishing the technology and weapon system, but also means securing enough skilled and professional manpower to carry out this task. That the acquisition rate of officers is rapidly declining is a very serious problem together with the recent shortage in military personnel.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the U.K., guarantee the employment of discharged soldiers through private military companies as one of the measures to improve these problems, thereby they can achieve optimum results in both increasing combat power and helping discharged soldiers successfully translate their transferable and specialized skills into the civilian workforce to ensure their professionalism and reliability. The Korean military needs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employment environment for discharged soldiers through the use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as shown in the cases of foreign military forces. However, in order to introduce a business of PMC,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they must have a continuous performance to earn profit during both wartime and peacetime, while considering the North Korean threats. And PMC must be governed by South Korea’s legal system and social system. This study presents the necessity of, and the method of, introducing Korean-type private military companies, as well as the necessary legisl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s (draft) for the purpose of creating military power through stable operation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and revitalizing the employment of discharged officers and noncommissioned officers.

#민간군사기업 #민간 개방 #국방혁신 4.0 #제대군인 취업 #경제 선순환 #Private Military Companies #Private Outsourcing #Defense Innovation 4.0 #Veterans Employment #Economic Virtuous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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